■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갓 1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를, 그것도 학교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앵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져볼 내용이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놀란 건 학교 선생님이 이런 범행을 벌였단 건데요. 하늘 양 아버지 이 말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김하늘 양 아버지 (어제) :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죽였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앵커]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대목입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다. 그런데 그 슈퍼맨이 아이를 죽였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어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늘이가 숨지고 말았었는데 다른 학생도 충분히 피해를 당할 만한 상황이었고 처음 이 사건 속보로 접한 직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서 학생과 선생님을 동시에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였고, 무엇보다 평소에 교과과목 수업을 전담하는 정교사가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함을 넘어서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빗발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현재 초등학교 일부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한 상태이고 일부 학교는 방학 중입니다마는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덜어내줘야 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부모만큼이나 믿어야 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도 클 것 같은데, 지금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 안이어서 또 굉장히 충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처가 돌봄교실인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박성배]
오른쪽 건물에는 교무실이 있고 왼쪽 건물 2층에 돌봄교실과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하늘이의 경우에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이후에 미술학원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미술학원 차량기사가 이 건물 앞에서 돌봄교사에게 하늘이 내려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돌봄교사가 하늘이를 내보내도 하늘이를 혼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즉 돌봄교실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돌봄교사가 반드시 아이를 인솔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교사가 아이를 밖으로 인솔해서 나가기만 했더라도 감히 피의자가 하늘이를 해하려는 생각 자체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대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전국 ... (중략)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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