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희망, 전망, 기대. 어쨌든 확률은 낮은 거죠. 사실 구속취소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취소 사유에 실무상 있는 것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신청을 위해서 16일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17일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시간이 4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빼야 한다는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 4일을 다 빠야 된다는 거고 검찰은 이틀만 빼야 한다. 다 달라요. 이것조차 통일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형소법상 구속기한을 통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00시에 기록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새벽 3시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구속기한 산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소급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 측 주장이 시간단위로 쟀지만 하루만 산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5일날 완료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검찰이 25일 지나서 26일날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속기한이 도과된 이후 구속기소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사유를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구속취소가 될 사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애당초부터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구속기한이 언제였나라는 판단을 오늘 봐야 할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진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면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의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구속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체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보석 취소를 한다면 결국은 구속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방금 전에 증거인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가장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통화내역들,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10095024663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